美전략사령관 지명자 “북중러 핵전력 위협…美현대화해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가 30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동시대 핵위협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미국이 핵전력 현대화와 전략통합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며 미국도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또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사진=AFP)

코렐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북·중·러 모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는 등 핵전력을 확대 및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새로운 SSBN(전략 핵잠수함)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와 미국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신형 전략무기를 개발 또는 배치했다”면서 “이들 세 나라는 모두 미국과 동맹국에 실질적 위협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 핵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될수록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미국 또한 핵전력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핵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코렐 지명자는 강조했다. 전략사령부는 본래 미국 국방부의 핵전력과 전 세계 전략타격 임무를 총괄하고 동시에 군의 통합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을 지휘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는 중국의 핵탄두 수가 2030년까지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핵전력의 대규모 확장·현대화·다변화가 미국의 억제전략에 심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제3자 개입’을 억제·저지·격퇴할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 미사일방어체계를 상쇄하기 위한 핵교전 계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군사 교리 개편 및 합동작전 강화, 제1도련선 안팎에서의 핵·전략 통합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코렐 지명자는 중국의 군비통제 협상 거부가 “전 세계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코렐 지명자는 “미국은 핵·비핵 능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계획·작전을 수정해 중국에 미국과 동맹의 이익 수호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며 “억제가 실패할 경우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러시아가 신형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발사 미사일 체계를 포함한 전략핵 3축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첨단 무기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ICBM·핵탄두 소형화·핵운반수단 고도화 등 독자적 현대화 노력을 지속 중이며, 지역적 불안정 요인으로서 미국과 동맹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존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 직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그는 핵실험 재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다시 핵실험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실험을 중단해왔다. 다른 나라들이 시험을 한다면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