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의견 무시”···범대위 띄우고 총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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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키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했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문성을 무시한 정책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등 의료계 총의를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도 지난 25일 임시총회를 통해 현 집행부 중심의 단일대오를 결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약속한 전문가와의 소통이 정책 과정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책이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며 “정부가 의료시스템 재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의료계 분노와 불신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처우 개선과 교육 정상화 등 실질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상급연차 수련 적체와 특정 연차 전문의 배출 공백이 환자 진료 안전과 수련 환경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9월 복귀 전공의 중 내년 8월 말 수료 예정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데 대해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수련 질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조건부 합격제 적용 후 남은 수련을 모두 이수해야 최종 자격을 받는 만큼, 전문학회와 협력해 엄정한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수탁기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일차의료기관 경영 악화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사자 참여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범대위 중심의 투쟁체계를 강화하고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직역·단체 대표들과의 거버넌스 회의 등 투쟁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내부 단결을 최우선으로 삼고 범의료계 연대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