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관세협상 샴페인 터뜨릴 시간에 합의문부터 공개하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 정부를 겨냥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더니 실패했다”며 “국민은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과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관세 협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나. 그래서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척 및 관리 체계까 필요하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의 협정 재개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정장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조건만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과 금리, 그리고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한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고,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김건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1일 데자뷔처럼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국민이 혼란 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세를 확보했다고 했고,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전혀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합의의 일부가 아니며, 한국은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과 하루 만에 양국 발표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먹는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양국이 실제로 합의한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 투자 조건을 문서로 투명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