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 팩트시트에 반영...농산물 시장 추가개방 없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오른쪽),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인 30일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문제도 양국간 양해가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KBS 뉴스9에 출연, '반도체 관세는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관해 "조만간 발표될 팩트시트에 반도체에 관한 사항이 반영돼 있다"며 "(팩트시트에)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이 타결된 배경에 관해 "한미 양국이 전통적 우방으로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꼭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양국 정상이 공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동시에 문서화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팩트시트와 MOU에 서명하고 합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SBS 8뉴스에 출연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국민을 위해 한 말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100%에 가깝게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한 상태라며 "수일 내에 조인트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 등 문서로 정리되면 논란은 잦아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MBC 뉴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지난 8월 정상회담 때에도 이 문제가 논의됐기에 미국의 허를 찌르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씀한 것은 적극적이고 튼튼한 안보에 나서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드리려는 의지의 발로"라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북미 대화가 불발된 것에 대해선 "아직은 북미가 대좌할 만한 주변 여건은 성숙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진전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