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관세, 팩트시트에 반영돼 있다…시장 추가 개방 없다" 러트닉 발언 반박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과 설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 "명확하게 조만간 발표될 조인트 팩트시트에 관련사항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KBS뉴스에 출연해 "(팩트시트에)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한미 관세협상 합의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품목관세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한미 양국 간 설명이 다른 점에 대해 김 정책실장이 다시 한번 양국 간 합의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러트닉 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며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말을 일일이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농산물의 30~40개 항목이 유보돼 있지만 거의 99% 이상은 개방돼 있다. (러트닉 장관이) 아마 그런 걸 표현한 것 같다"며 "이번 협상을 하면서 농산물과 관련해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관련 부분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해야 한다. 문서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안보 분야와 연관이 돼 있고 모든 부분이 속도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MOU에 서명하고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통상·안보 협상 결과가 한꺼번에 발표되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양국이 타결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른 점에 대해 "수일 내에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나 양해각서(MOU) 등 문서로 정리되면 논란은 잦아들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각오로 국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와 관련해선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현재 한국은 과거 한미 FTA 합의된 대로 진행된 것들, 쌀도 WTO에서 쿼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거의 100% 개방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여지를 서로 간에 갖고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국민을 위해 한 말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미국 국내정치용이라고 봤다.

[경주=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