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결의안" 시의회 통과… 민주당 전원 반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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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결의안" 시의회 통과… 민주당 전원 반대 '논란'

투어코리아 2025-10-31 06:5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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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4표, 반대 11표로 원안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30년 넘게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떠안으며 환경적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의 '환경 주권 회복'과 '책임 있는 자치 행정 실현'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이번 결의안은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 발의했으며, 매립지의 80% 이상이 인천 관할임에도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분산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표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본회의장 결의대회에도 전원 불참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강한 의문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구발전협의회 등 인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의 환경권을 회복하자는 결의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결국 인천시민의 입장과 괴리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의 땅 위에 있고, 피해 또한 인천시민이 감내해 왔음에도 운영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나누어져 있다"며 "이번 결의안은 그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매립지의 주권을 되찾는 일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의 본분과 책임을 돌아보게 한다"라며 "정치적 이해보다 지역의 이익, 시민의 권리를 우선하는 의정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의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인천시와 정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실질적 이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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