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첫 국정감사로 데뷔전을 치르며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세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농협생명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현장검사에 돌입하며 비위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생명이 하나로마트와 수의계약을 통해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핸드크림을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판매 마진을 착복해 농협중앙회 회장의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원장은 "비위 혐의가 굉장히 짙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워낙 사안이 중대해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와 별도로 우리도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관련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감원은 중징계 등 농협생명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무엇보다 농협생명에 대한 기관, 인적 제재를 넘어 대주주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에도 메스를 들이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발생한 부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한다"며 "통폐합을 더 지연했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 부처 간 협의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속이라 금감원에 감독 권한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원장이 공개적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비판한 것은 2023년 발생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처럼 금융시장 혼란과 금융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는 금융위원회,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로선 금융위는 2023년에 마련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요청할 경우 앞서 체결한 MOU에 따라 감독·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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