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에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 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이어갔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 지역의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위 내에서도 법안 통과 여부가 큰 관심사인 만큼 정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지역의료 확보는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제도 간 정합성과 역할 조정이 필요해 검토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의 경우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법률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지자체 주도로 방문의료,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내년 3월 본사업 시행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다수 지자체가 예산·인력·조직 등 여러 면에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이 시범사업 때보다 오히려 줄었으며 국비 지원비율 역시 80%에 불과해 나머지 20%의 지자체는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남희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며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46개 지자체 중 33곳은 통합돌봄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고 전담 조직도 없는 실정인 상황에서 지자체에 책임만 떠넘기면 지역 간 돌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은경 장관은 “모든 지자체의 지원 단가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증액을 위해 계속 설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두산매거진 더블유 코리아가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을 개최했지만 행사 취지가 본래 목적과 맞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의 감독·관리를 받는 인구보건복지협회도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방암환자 지원정책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광주의 한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경계선지능 청년 학대사건을 언급하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시설장이 경계선지능 청년의 허벅지를 홍두깨로 90회 이상 폭행하고 머저리라고 부르는 등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장기간의 정신적 지배로 인해 ‘내가 잘못했다’ ‘맞아도 싸다’며 스스로를 탓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학대”라며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판단·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적발달장애인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 제도상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법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또 “이번 사건은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하겠다”며 “현재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편을 촉구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의료의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이나 병원 이송단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치료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응급의료 전반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으며 복지부에서도 관련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안을 함께 검토해 실효성 있는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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