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홍배 의원 "노동부, 1.2조 중소기업 퇴직연금 한번도 감사 안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1조 20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운용 실태를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30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제도 도입 4년째인데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감사에서도 내부 통제와 준법 감시 업무 공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2022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324억 원이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올 9월 기준 약 1조 2000억 원으로 40배 넘게 커졌다. 그러나 아직 운용시스템은 미비하다. 박 의원은 앞선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공단 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전담 운용 인력이 네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도 일본 AIJ자산운용 사건을 언급하며 안전한 중소기금 퇴직연금 기금 운용을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사였던 AIJ자산운용은 내부 통제 실패로 원금의 90%를 날리는 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박 의원은 “정말로 소중한 자금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같은 것도 ”정말 퇴직금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노동자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본 AIJ 사건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어떻게 투명하고 잘 관리할 지에 중퇴기금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노동자가 기금의 주인이지 않느냐“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해서 투자한 회사의 의결권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방치되고 있거나 위탁 운용사가 알아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