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강버스, 안전 문제 감사해야"…국힘 "與지자체장만 '타운홀미팅' 발언권"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청구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소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을 속였다는 징후 없이 성실하게 출석을 상의하고 있었다"며 "출석요구서가 속사포처럼 발급됐고 (여기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전 위원장이 6번째 출석요구의 경우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참석에 따라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받은 점을 거론,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첫 5차례 (소환 요구) 동안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했느냐"며 "적부심 담당 판사조차 소환 조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체포의 적법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경찰이 대통령실에 체포영장 청구를 보고한 점도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감장에 나온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의 필리버스터 참석과 관련해 "필리버스터에 출석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법적) 검토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순회 행사 등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수상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상태에서 운항을 재개하면 매우 위험하다"며 "정부가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서울시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역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는 말할 기회를 보장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경우엔 (발언)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단체장의 (타운홀 미팅 행사)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엄호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지방 순회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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