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서 경찰에 "답변 회피", "특검 수사 결과만 기다려" 비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30일 경찰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지도부의 '해외 도박 수사무마 의혹'으로 이어진 2022년 춘천경찰서 첩보 유출 사건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첩보 유출자를 찾아냈는지 집중해서 캐물었지만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즉답을 회피하자 "수사력이 엉망"이라는 쓴소리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은 "지난 21일 강원경찰청이 제출한 답변을 보면 '첩보가 춘천경찰서장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청의 28일 답변을 보면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며 정확한 내용에 대해 따져 물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첩보는 시스템에 의해 입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고는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보겠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권 의원은 "지속해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던 질문"이라며 "이미 이전에 추궁받은 내용인데 그걸 파악하지 않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답변을 안 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첩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왜 아직도 확인되지 않느냐"며 "첩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도 되지 않을 텐데 대상자들에게 확인해보면 금방 나올 일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 직무대행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했으나 입건 전 조사한 기록이 없고, 유출한 부분에 대해 특검에서 경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특검에서 확인할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거냐"며 "업무 처리 라인이 명백하고, 이름까지 다 있는데 밝혀내지 못한다면 경찰 수사력이 엉망이라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이날 감사에는 당시 첩보를 올린 춘천경찰서 김모 경위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경위는 "2022년 3월부터 첩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한학자 총재의 해외 도박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난 자료를 받았고, 제보자로부터 추가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었으나 제보자가 추가 자료를 주지 않아 더는 첩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해 7월에 김 경위와 제보자 측 간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김 경위의 진술을 문제 삼자 김 경위는 "제보자 측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연락했다"며 5월에는 한 총재의 해외 도박과 관련한 중대범죄 첩보를, 7월에는 교단 내 건물 횡령에 관한 일반범죄 첩보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김 경위를 비롯해 당시 춘천경찰서 정보과장과 경찰청 첩보 관리 담당자가 5월 첩보에 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설명을 두고도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범죄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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