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망이용대가 무임승차에 대한 질타가 재차 이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에게 "언제까지 글로벌 기업이 망이용대가에 대해 이렇게 대응 할 것이냐"며 "단돈 10원이라도 줘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글은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왜 돈을 안 내냐"며 "해마다 질문하고 있고, 내년 국감에서 또 이야기할 텐데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좌판에서도 자리세를 내는데 32%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다"며 "트래픽 32%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보량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공개한 주요부가통신사업자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트래픽은 31.17%에 달한다. 넷플릭스(4.88%), 네이버(4.88%), 메타(4.39%), 티빙(1.92%), 쿠팡(1.50%) 등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도 확연히 많은 수치다.
황 부사장은 "망 이용료가 국내 안에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있는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으며) 해저케이블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내에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망부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국내 ISP업자들과도 상생협력관계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대형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를 인정한 판결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글은 미국, 프랑스 등 여러 통신사업자들에게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주고 있나. 사업환경이 다른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구글의 매출액 허위 신고 의혹과 함께 법인세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이용대가) 돈은 안 내면서 막대한 수수료는 챙기고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2023년 구글은 매출액을 3653억원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55억원 밖에 안 냈다.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하고 4963억원을 법인세로 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매출액을 허위 신고하고 축소한 게 아니겠냐"며 "금융감독원, 한국재무관리학회 추정을 보면 2023년 구글은 12조135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며 "그 정도면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은 6292억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하는데 155억원을 냈고, 2024년의 경우에도 매출액은 11조302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황 부사장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섞여 있는데, 첫번째 저희는 각국 법률에 따라 국제조세규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법인 구조, 조세규약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들은 이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정의"라며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 트럼프 행정부만 믿고 세금을 안 낼 생각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짚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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