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기재위] 임이자 기재위원장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공개로 실효성 높인다"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은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2025년도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과 피감기관들의 조치계획을 사전에 공개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피감기관의 대응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정한 '종합감사'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1년 이상, 길게는 3년이 걸리면서 지적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의 노력과 문제 제기가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자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조치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공개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 자료는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등 1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임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는 각 기관별로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정책 개선, 예산 반영, 입법 보완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모든 기관이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용' 입장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시도가 진정한 종합감사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료 정리에 힘쓴 기재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행정실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민생 중심의 국감을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토론과 협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