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조울증 급증…아동·청년·노인 전국민 정신건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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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한국 사회에서 우울증과 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의 수도 지난해 기준 1만4000명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30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2018년 75만2976명에서 지난해 110만6744명으로 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도 3908억원에서 761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조울증(양극성 장애) 환자도 9만5911명에서 13만9731명으로 45.7%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57% 늘었다. 조울증은 조증(과도한 들뜸)과 우울증이 교차하며 나타나는 대표적 기분장애다.

특히 우울증의 경우 6년 전에 비해 지난해 10세 미만~30대의 젊은 세대에서 환자가 두 배 이상 늘어 전체 환자의 41.7%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세 미만 우울증 환자는 2162명으로, 2018년(967명)에서 2배 넘게 증가했다. 10세 미만 조울증 환자 역시 6년 전에 비해 4.3배, 10대 환자는 1.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이 같은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울증 환자는 84만3671명, 조울증 환자는 11만4265명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만 우울증 진료비 3932억 원, 조울증 진료비 939억 원이 지출돼 올해 두 질환의 진료비 총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신질환의 확산은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년층 우울증 환자 증가세도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2023년 기준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60세 이상 환자는 33만7837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2019년 31만4346명에서 매년 평균 1만명가량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젊은 세대의 경우 입시 ·취업 스트레스와 디지털 피로, 불안정한 경제적 기반 등이 우울과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노년층의 경우 만성질환, 사회적 고립과 역할 상실 등이 무기력의 원인이 된다고 여겨진다. 특히 노년층은 낙인을 우려해 관련 병원을 찾는 경우가 다른 세대보다 적어, 보이지 않는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간담회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이 대통령,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상승을 멈추지 않는 자살률...현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자살률의 주요 원인이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439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이는 2011년(1만5906명) 이후 13년 만의 최대치이자,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자살률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윤석열 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자 다섯 가지 전략(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재명 정부 역시 10년 안으로 이와 같은 목표(2025 국가자살예방전략)를 수립한 바 있다.

전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으며, 이 밖에도 15대 핵심과제·92개 세부과제 등도 정리했다.

현 정부는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정책 기반 강화를 핵심으로 18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두 정부 모두 ‘자살률 1위 탈피’라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전 정부는 정신질환 조기진단과 치료 강화 등 개인 중심의 예방 전략을 택한 반면, 현 정부는 경제·고용·사회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려는 시스템 개혁형 접근에 방점을 찍었다.

예컨대 전 정부에서는 20~70대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질환을 조울증·조현병 등으로 확대했다. 현 정부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신설하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예산 부족의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면서 2026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708억원)도 올해(562억원)보다 20.6%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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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쉬운 예산 편성...국민 1인당 1385원의 한계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고 있지만, 증가하는 자살률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2026년 자살예방 예산을 올해(562억 원)보다 20.6% 늘린 70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1385원 수준이다.

과거 한국처럼 높은 자살률이 사회 문제로 지목됐던 일본은 2017년 자살예방 예산으로 약 751억엔(당시 환율 기준 7569억 원)을 편성했다. 같은 해 일본의 전체 예산 대비 약 0.78%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보에 “대책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취약계층 관리 기관과 협업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울증과 조울증은 단순한 개인의 질환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병리 현상”이라며 “특히 청년층과 여성층 중심으로 증가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기 개입과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