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카드 부정사용 책임비율 삼성카드 '업계 최저'... '소비자 보호 역행' 비판

삼성카드 사옥 전경. 삼성카드 제공 [뉴스락]

[뉴스락] 올해 상반기 삼성카드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분담 비율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부정사용 사고 발생 시 카드사가 지는 책임은 가장 적고 소비자나 가맹점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보여진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전업 카드사(하나·현대·롯데·KB국민·BC·신한·우리·삼성)의 평균 책임분담 비율은 59.1%로 집계됐다.

'부정사용 책임분담 비율'은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뒤 위·변조 등으로 부정 사용됐을 때 발생한 손실을 카드사와 이용자, 가맹점 등이 나누어 부담하는 비율을 뜻한다.

카드사별로 보면 ▲하나카드가 80%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현대카드 68% ▲롯데카드 62% ▲KB국민카드 59% ▲BC카드 57% ▲신한카드 56% ▲우리카드 46% 순이었다. 삼성카드는 45%로 업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위인 하나카드와는 35%p, 업계 평균과도 14.1%p 차이가 나는 수치다.

특히 삼성카드의 경우 부정 사용 책임분담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이 경영을 이끌기 시작한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삼성카드의 책임분담 비율은 ▲2022년 55% ▲2023년 57% ▲2024년 56% 등으로 50%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45%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 2020년 47%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 사장 취임 이후 삼성카드의 행보는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와 상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늘어나는 시점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결국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카드 부정사용 건수와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2020년 2만 210건에서 지난해 2만 1249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피해 금액 역시 61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롯데카드 등 금융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는 등 부정사용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카드사별 보상 기준은 제각각이다.

이는 2022년 여신금융협회가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나 자율 규제에 그쳐 카드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보상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양수 의원은 "최근 부정 사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일괄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서 "현 구조대로라면 피해 발생 시 특정 카드사의 이용자만 더 많은 손실금을 분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 사용 발생 시 특정 카드사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