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첫 외교 무대로, 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다시 부상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대미 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승인,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이번 회의는 단순한 경제 포럼을 넘어 동아시아 외교 질서를 재편하는 분수령이 됐다.
◆ 한·미 협상, '버티기 전략' 통한 타결...日과 대조적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관세 협상 합의를 마무리했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투자금 중 한국은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MASGA, Make Alliance Stronger Great Again) 형태로 구성했다. 연간 투자 상한도 200억 달러로 묶어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Seoul secures breakthrough after weeks of deadlocked tariff talks(수주간 교착 상태에 있던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일본 주요 언론도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환대한 것이 관세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하며, 정상회담 당시 금빛 넥타이와 천마총 금관 모형 등 상징적 연출을 언급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빅딜'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고, 산케이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려 합의한 형태로,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포털 야후 재팬에는 관련 기사 수백 건이 게재되며 "일본은 한국에 졌다", "외교 패배다",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댓글이 잇따랐다. 또 "한국은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이 합의를 부정할 가능성도 있다" 등 회의적 시각도 등장했다. 한국의 실리 확보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일본 내부에서는 자국의 외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일부 외신이 '한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미 대부분 개방된 상태로, 추가 관세 변경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산업계는 자동차·반도체 분야의 수혜를 기대하면서도, 철강 업계는 "관세 인하 제외로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 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대통령 "자주 국방력 강화 계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South Korea now has approval to build a nuclear-powered submarine(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로이터(Reuters)는 이 발언을 전하며 '미국이 동맹국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The United States will share closely held technology to allow South Korea to build a nuclear-powered submarine(미국이 한국에 민감한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며, 이번 발표가 한미 군사 협력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자주 국방력 강화와 한미 동맹의 상호 호혜적 발전을 위한 계기"라며 "에너지 안보 역시 양국 협력의 핵심 축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123협정) 개정 논의 재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핵잠수함 건조 승인과 원자력 협력 확대는 한국의 전략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미·중 정상회담, '무역·기술전쟁 속 임시 휴전' 신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회담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1년간 유예하고 일부 관세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뉴스위크(Newsweek)는 "The two leaders found a temporary truce in trade and tech war(양국이 무역·기술전쟁 속에서 잠정적 휴전을 모색했다)"라고 지적하며, 충돌보다는 실리를 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This meeting was a 12 out of 10(10점 만점에 12점짜리 회담이었다)"라고 자평했다. 양측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펜타닐 통제, 희토류 공급망 재조정에 합의했으며 대만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됐다. 미중회담은 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전략적 휴전기'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APEC은 한·미 협상 타결, 핵잠수함 승인, 미·중 회담이라는 세 축이 교차하며
한국에는 실리와 안보를, 일본에는 외교적 긴장을, 중국에는 짧은 숨 고르기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국제 외교의 무대 중앙으로 복귀하면서, 동아시아 질서는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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