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세 합의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경주 APEC정상회의에서의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 X(구 트위터)를 통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협정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한미 협정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쌀. 쇠고기의 추가 개방이 없고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관세 부문에 대해 러트닉장관과 대통령실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한미 관세 합의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미국 측이 향후 어떤 부분에서 우리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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