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략적 갬빗' 성공: 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건조 전격 승인!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단' 요청 하루 만에  전격 승인해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막을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61)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79) 미 대통령에게 "우리도 방위비를 증액할 테니,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었다. 이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에게 핵추진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연료 공급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승인을 요구한 유례없는 외교적 '깜짝 승부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요청 다음 날인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는 점이다. 미국이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난색을 표명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승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갬빗'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략적 갬빗이란 체스 용어로 일시적으로 자신의 기물(말이나 폰)을 일부 희생해, 이후에 더 유리한 포지션이나 이점을 얻으려는 '의도적인 오프닝 전략'을 뜻한다. 한마디로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 이익을 노리는 전략적 행위다.

 군사적 의미: 수중 안보의 '게임 체인저'

 핵추진 잠수함(SSN) 연료 공급 허용은 북한과 중국의 고도화되는 수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략적 잠항 능력을 한국 해군에 부여한다.

 무제한 잠항 능력 확보: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 교체 없이 수십 년간 작전 수행이 가능해, 배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근처로 부상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SS)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극복하게 된다.

 '수중 킬 체인' 핵심: 이는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 개발 가속화에 대응하고, 동해와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작용하여 역내 수중 안보 환경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래식 무기 탑재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요청 당시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명확히 하여, 핵 비확산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강조했다.

  외교적·전략적 의미: 동맹 내 '전략적 공여자' 지위 격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요청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중심(Deal-making)' 및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정확히 겨냥한 외교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군의 방위 부담 경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SSN 확보가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단순한 안보 수혜자가 아닌 '안보 공여자(Security Provider)'로서의 위상 격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AUKUS 선례 적용 시도: 이는 미국과 영국이 비핵보유국인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오커스(AUKUS) 안보 동맹의 선례를 한국에 적용해 달라는 외교적 승인 시도로 해석된다다. 북한의 임박한 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유사한 전략적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대중 견제 전략 동참: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필요 근거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전략에 부응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도 승인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법률적 함의: '패키지 딜' 완성 및 핵 주권 진전

 핵잠수함 연료 공급 승인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재해석과 핵 주권 확장이라는 깊은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한미 원자력 협정 조정: 현재 협정은 핵연료의 군사적 목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승인으로 핵연료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원칙이 사실상 허물어지는 행정적 또는 협정상 조정을 의미한다.

 '패키지 딜' 전략 완성: SSN 도입은 장기 숙원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협상과 연계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패키지 딜' 전략의 핵심 고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양국 정상은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저농축 우라늄(LEU) 사용: 한국이 핵무기 전용 우려가 적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핵확산방지조약(NPT)의 비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개발 의도를 배제하고 순수한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나섰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이는 양국 간의 조선업 협력으로 이어지며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격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큰 전략적 역할을 맡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