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과 스캠, 인신매매 범죄가 급증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알뜰폰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및 대변인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내일(31일)부터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 대변인은 "알뜰폰 대포폰 적발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포폰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0년 8923건에서 2024년 9만7399건으로 늘었다.
특히 알뜰폰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알뜰폰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0년 5339건에서 2024년 8만9972건으로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대포폰이 캄보디아 등지의 통신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가 대포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은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KT와 LG유플러스는 '파악이 어렵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휴대전화 개통 단계에서부터 신원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통사와 수사기관·금융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긴급 차단 등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정상 개통 패턴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유심 다량 구매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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