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협의체 구성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시킬 것"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협의체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미통위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통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에서 노력했는데 폐지 전과  비교했을 때 지원금 차이가 7000원 밖에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지원금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방미통위만 현재 단말기 지원금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금 조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직무대리는 "단통법이라는 규제 장벽을 허문 상황"이라며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사전 협의체를 만들어 시장 경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