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100% 시장개방' 美주장에 "FTA로 99% 개방됐다는 것"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e-mail]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전날 정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앞으로 국내 투자가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갈 판"이라는 윤 의원의 비판에 역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200억달러는 한국 사정에 맞게 한도를 정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는 연간 200억달러가 갈 리가 없고 200억 달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줄일 수 있다"며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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