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망사용료 내는 대신 해저케이블, 백본망 투자"

[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캡처]

구글이 망 사용료를 국내 ISP 사업자들에게 직접 내는 대신 글로벌 트래픽을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 해저케이블, 백본망 등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3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왜 망사용료를 내지 않느냐'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트래픽 사용량은 약 32%에 달한다. 2위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4%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8배 많은 수치다. 

또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와 미국 통신사 'AT&T'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원도 구글의 망 사용료 지불 의무를 인정했다"며 "유튜브가 대한민국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황 부사장은 "국내 ISP 업체들과 파트너십 및 협약을 맺고 있다"며 "ISP 망 내부 부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안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트래픽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글로벌 전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