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않겠다던 與 "장동혁, 법조비리 연루…수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 인근에서 열린 긴급현장 의원총회 특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보석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광주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당시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이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장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2억원을 수령한 사건으로서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브로커가 징역형을 받았다”며 “장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탄체채팅방을 보면 골프모임에 장 대표가 참여하기로 했고, 장 대표가 포함된 사적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며 “장 대표는 (법관) 퇴임을 하루 앞두고 보석을 허가해 줬다. 퇴임 시 통상 후임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판단을 멈추는 게 통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감찰과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표 의원도 “전체 사건 내용을 보면 장동혁 (당시) 부장판사한테 변호사가 전화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장 대표도 전화통화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억울한 부분 있으니 기록 잘 살펴달라고 했다. 보석 얘기는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전화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며 “다음날 퇴임을 하는 판사가 그만두면 구속을 다 풀어주는 것이 사법 시스템이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동혁은 국민의힘 대표할 것이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 엄중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천 번을 양보해서 대가 없이 친분 있는 사이라서 보석을 해줬다고 한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 제1야당 대표를 하고 있어도 되겠나”라며 “퇴직 판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박준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야당 대표를 계속 공격하나”라며 “사실관계 파악을 좀 하고 말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해당 변호사가 장 대표와 수년간 왕래가 없다가 안부전화를 한 것이다. 수사과정과 법정서 다 설명했고, 수사와 재판을 하면서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퇴임 하루 전 보석’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장 대표 후임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풀려나는 수순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는 문재인정부 시절이다. 장 대표는 당시 대전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권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수사하고 절차에 응했다”며 “혐의가 있었으면 문재인정부가 가만히 뒀겠나”라고 반문했다.

대법원과 공수처는 모두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판사의 처신은 사법 신뢰와 직결되기에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사건 처리와 관련해선 후임에 안 물려줘도 되는 사건은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퇴임 법관이라 (윤리감찰관) 직무범위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란 전 의원의 지적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