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원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국정감사 도마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여아가 30일 국정감사에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을 비롯해 SPC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됐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한 직후 “국정감사 기간에도 산업현장에선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주의 아연공장의 질식사고, 런던베이글뮤지엄의 과로사 의혹, 삼성물산 건설현장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사고 앞에서 노동부가 여전히 사고 발생 이후에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선제적인 예방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동부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방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에 따르면 사망 전 최근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하는데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대상”이라며 “회사는 업무량이 급증해 어쩔 수 없었고 인력 증원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상 주 40시간 근로가 원칙이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상한이 주 52시간인데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은 매년 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간 연장 흐름이 노골화했다”며 “장시간 근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데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SPC그룹을 “악덕 기업”으로 칭하면서 “바뀌지 않는 한 국가 인프라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요주의 기업에 대해선 노동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해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은 공공 인프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엔 인천공항에서 SPC 계열사를 안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노동계 일각에서 택배 새벽 배송 제한을 주장하는 데 대해 “야간·새벽 근로를 권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간 배송의 상대적 높은 수입에 대한 배송 기사의 자발적 선호도, 소비자 이용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과 소비자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이므로 정부가 잘 검토하고 각 이해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