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대신 통안채"… 원화 스테이블코인 담보물 논쟁, 한국은행 통제권 확보 관측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두고 '담보물'을 둘러싼 논쟁이 가상자산 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식 모델인 초단기 국채를 국내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최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물로 통안채를 활용하는 방안이 업계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존의 국고채(기획재정부 발행)를 대체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이 통안채를 매개로 발행사에 대한 간접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중심의 규범이 지배하고 있다.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주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규모만큼 만기 3개월 이내 초단기 미국 국채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담보로 보유한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는 2년물 이상이 대부분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 위험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기 2년짜리 국채는 금리 상승기엔 담보 가치가 발행액보다 떨어질 수 있다"며 "안정성이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담보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는 한국은행 통안채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통안채는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해 한은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 14일짜리 단기물부터 2년물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히 만기가 짧은 통안채는 금리 변동 리스크가 거의 없어 사실상 현금과 유사한 안전자산으로 평가된다.

국고채와 동일한 최고 신용등급(AAA)을 보유한 점도 강점이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담보물로서 통안채를 활용하면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행은 그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가장 부정적인 기관이었다. 한은은 ▲대규모 뱅크런(대량 인출) 가능성, ▲화폐 발행 이익(세뇨리지) 상실, ▲통화정책 효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통안채가 스테이블코인 담보물로 지정될 경우, 한은이 발행사 자격 요건 부과·발행 한도 설정·실시간 모니터링 요구 등 '간접 규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즉, 완전한 배제 대신 '통제 가능한 혁신'을 수용하는 실리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가 이처럼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잠재력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현금 입출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거래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전 세계 K-POP 및 K-콘텐츠 소비 시장이 새로운 성장 무대로 꼽힌다. 업계는 해외 팬들이 굿즈나 콘서트를 결제할 때 달러 환전 대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글로벌 결제 시장 내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달러 코인 다음가는 '글로벌 2위' 스테이블코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보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여부는 '통안채 담보' 채택과 한국은행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정부와 한은이 혁신과 통화안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가상자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