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30주년…지방분권형 개헌 나서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번 간담회에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4대 협의체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국고보조금제 운영 대전환 △자치조직권 강화를 제시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확대 △기준 인건비제 합리적 개선을,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행정사무 기구 조직 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지방정부가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가 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려면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자치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고 지방자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통교부세율 5%p 인상과 자치구에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 50만원 상향과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의회 사무 기구의 조직권 확보와 열악한 조직 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중앙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법제화, 포괄 보조금제 확대 등을 담은 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