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 원인자부담금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원되고, 하수도 범람을 막기 인한 침수예방 사업의 시뮬레이션 검증이 부실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3조원 이상 상하수도분야 환경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별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고, 환경부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 관리 소홀로 인한 상하수도 환경시설사업의 비효율적 추진이나 국고보조금 과다지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정산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부담금 부과 규정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담금이 실제 사업비보다 사업자에게 과소 부과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과다 투입되는 한편,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도 우려됐다.
실제로 42개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을 실제 개축공사비용의 50% 미만으로 산정·부과하는 등 실제 공사비보다 적게 징수했고, 지자체 간 원인자부담금 단가 차이도 최대 4.9배 발생했다. 모든 지자체가 건축물 신·증축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별도 관리하지 않은 채 다른 하수도 요금 등 다른 수입과 같이 관리하고 있어 목적 외 사용 여부나 집행잔액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지자체가 기초자료가 부실하게 입력된 하수도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을 추진, 침수 해소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하수도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하수도중점관리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용역업체를 통해 하수도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침수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침수 해소 대책을 사업내용으로 환경부에 신청한다. 이때 하수도시뮬레이션 기초자료 입력값이 틀리면 침수지역 및 침수위 등과 이에 따른 예방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수 분구 등 기초자료 입력은 가능한 실제와 유사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감사원이 2023년 공주시 등 16개 지자체가 신청·선정된 21개 하수도중점관리지역의 시뮬레이션 입력자료를 점검한 결과, 10개 지역에서 관망자료의 누락 및 일부 지역만 모델링하는 등 하수도시뮬레이션의 기초자료 입력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표본으로 4개 지역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보완해 시뮬레이션을 재수행한 결과, 침수위 및 침수지역 등이 변경됨으로써 침수대책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지자체가 비효율적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지역 선정시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데도 환경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수질오염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환경부가 상수도 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립함에 따라 계획이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사업내용의 잦은 변경·지연, 주요 시설 설치 누락 등 비효율도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국고보조금 산정 시 원인자부담금 제외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오염원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하수도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정확한 입력자료로 재수행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지방 상수도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은 전문가 검수를 거쳐 준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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