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세 합의 세부 내용 양측 합의대로 발표"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 후 발표된 세부 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주장한 것에 대해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면서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한 세부 내용을 전했다. 

김 실장은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언급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면서 농산물과 관련한 우리 측 발표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수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