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반도체는 합의 일부 아냐, 시장 100% 개방"…일각서 '韓과 배치' 지적
대통령실 "반도체 관세, 합의내용 토대로 발표" "추가 개방 없어"…이견설 일축
'100% 시장 개방' 발언에도 韓측 "美 해오던 얘기…논란 삼을 대목 아냐"
(경주=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몇몇 항목에 있어 한미 간 설명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30일 나오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의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했는데, 이는 전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전날 발표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서, 러트닉 장관의 언급 역시 '이견 노출'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반도체 관세의 경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은 양국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며 전날 소개한 합의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은 게 맞다"며 "당장 명문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추후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이런 합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 '대만 사례'를 적시해 한미 간 합의 문건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번에 채택할 양해각서(MOU) 등 문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한국의 발표가 틀렸다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러트닉 장관의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측 입장과 상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 민감한 사안인 쌀이나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갈릴 경우 다시금 전체 협상이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역시 심각하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서서도 미국은 '100% 개방'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며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 나오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입장도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미 행정부가 협상 결과를 자국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선명하고 강력한 표현을 고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국내로 가져와 '왜 100% 개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느냐'면서 소모적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볼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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