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합의 뒤집는 러트닉 발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무역합의에 반도체 품목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엑스(X)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한국이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 포함된 관세 조정 내용을 언급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앞서 "반도체의 경우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반도체 관세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세부 적용 방식을 두고 당분간 줄다리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 3500억 달러의 구체적 사용처도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첫 투자 분야는 조선업으로, 미국 내 선박 건조에 최소 15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며 "이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000억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