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원자로, 국제 관례도 별도 규제기관 담당"
"민수 선박용 원자로 개발은 연구·심사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원안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리 주체를 묻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로는 해외에서도 별도 기구가 관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도 민간용만 규제 심사를 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목적은 군에서 별도 규제기관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해외 항모가 국내에 기항하는 경우에도 원안위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으며 국방부나 외교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31조에 따르면 원자로를 설치한 외국선박이 한국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군함은 제외된다.
최 위원장은 국내 민수 선박용 원자로 개발과 관련해 "해양 선박용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하고 있고 또 우리 민간 기업들도 다른 노형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연은 경주 감포에 선박용 원자로 개발을 위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짓고 있으며 원안위에서 다목적 소형연구로 건설 허가를 심사 중이다.
최 위원장은 선박 추진용이면 민수나 군수용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관리체계가 이원화되는 것이 옳은지 봐야 하는 것 아니냔 이 의원의 질에는 "관계 당국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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