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관세협상 불확실성 해소 다행…합의내용 정확히 밝혀야”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라”고 30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소식”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장 대표는 “관세 협상의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의 시작”며 “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많은 내용이 있다. 이제부터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무엇보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의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의 발표 내용과 우리의 발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여러 우려를 짚었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3500억 달러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18.7%, 일본은 13%, EU는 6%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현금투자규모(2500억 달러)와 수익배분 구조(5대5) 등이 모두 미국의 요구대로 결론이 났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투자 대상 선정 방식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라고 표현돼 이는데, 굉장히 불분명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단어”라고 지적했다.

또 “외환 시장과 환율 관리에 부담이 매우 커졌다”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41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수익률이 5% 안쪽이다. (5% 수익률로 얻은)200억 달러 매년 내야 한다면, 외환 관리의 여력 자체가 매우 제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조선업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1500억 달러 투자와 별도로 우리 기업들은 1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이미 했다”며 “우리 경제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라고 하는 위기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넘어서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세세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