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TODAY] 미국 관세협상 타결 여세 몰아 중일과 2라운드 개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이재명 대통령. [이미지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째인 30일,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상대로 한 ‘2라운드 외교전’에 돌입한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을 해결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 속에서, 강화된 한미동맹을 발판 삼아 한·중·일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이번 APEC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미 ‘관세 담판’ 성공적…“최선 가까운 실리”

이 대통령은 전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관련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당초 '노딜(No Deal)'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협상이었지만 예상을 깨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달러로 구성했다.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분에 대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상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다행스럽고,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이례적인 긍정 평가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며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APEC을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북한과의 만남은 결국 불발된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남겼다. 동시에 국내 정치 리스크도 불거졌다.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정국이 급랭했다. 외교 성과가 국내 정치 문제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오늘부터 시진핑·다카이치 연쇄 회담

한미 협상으로 첫 관문을 무사히 넘긴 이 대통령의 다음 일정은 일본과 중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이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오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곧바로 경주로 향해 오는 31일 APEC 정상회의와 만찬 등 APEC 일정을 소화하고 11월 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정상회담을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시 주석과 같은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해 경주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APEC의 실질적 성패가 ‘한중일 외교전’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미 협상 타결이 11월 1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가 주도한 관세전쟁 속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신속히 타결한 것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이 ‘최대 현안’이던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리’를 챙기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만큼, 중국 역시 한국을 안정적인 공급망 파트너이자 미중 사이의 균형자로 인정하고 협력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외쳐온 이재명 정부가 한중 회담에서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디젤 잠수함은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외교적 실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어떤 ‘고압적 태도’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는 앞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관계가 강화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를 상대로 전임 총리와 다져온 ‘셔틀 외교’ 기조를 이어가고 실용적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가 이번 정부의 과제다.

북한은 트럼프의 러브콜에도 지난 27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해 북러 관계가 강화를 예고해 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미 협상 타결로 첫 단추를 꿴 이재명 정부가 복잡한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APEC 외교전의 ‘2라운드’가 막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