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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이 한미관세협상 타결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훌륭한 결과”라고 자평하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기분 좋은 날”이라며 “한미관세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재명정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며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와 산업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 연료공급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결과다.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잠수함 건조 능력과 운영 전력 또한 세계적”이라며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국방안보와 미래 산업 모두에서 새로운 도약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미사일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두었던 한미미사일지침이 폐기된 바 있다.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결정적 전략자산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한미안보협상은 기술 주권, 에너지 안보를 비롯해 동맹의 현대화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 대상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구름과 안개를 걷어냈고, 수출 주요 품목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타결을 이끌어낸 협상단의 수고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도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의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인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되는 것”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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