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핵잠 건조 전격 승인···“美필리조선소서 건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온 이번 발표는 한미 간 전략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는 동시에,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사실상 미국의 정치적 허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적 거점이다. 한화는 올해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일환으로 이 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중국 상무부가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직후 나왔다. 업계는 이를 중국의 견제에 맞선 ‘정면 돌파’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요청에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화한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전략 환경에서 감시·추적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핵연료 확보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며, 향후 세부 기술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한국이 미국의 오커스(AUKUS·미·영·호 안보협의체)와 유사한 형태의 핵잠수함 기술 협력 체계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한미동맹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한국이 중국 견제와 역내 안보 분담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주장했던 ‘3500억달러 선불(up front)’ 표현은 이번엔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 양국이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상한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과 보증 형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