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강화군이 최근 모 시민단체가 제기한 화개정원 조성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 요구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관련 사실관계를 공개하며 군민에게 이해를 구했다.
강화군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미숙함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들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는 재고해 달라"고 이같이 호소했다.
강화군은 故 유천호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2023년 개장한 화개정원이 현재까지 방문객 180만 명을 기록하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지역 경제에 연간 298억 원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온 성공적인 지방정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2024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화개산전망대 공사에 사용된 사업비 일부가 사업 변경 승인 없이 타 사업비를 전용해 사용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지적받은 사업비는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57억 원), 교동도 힐링공원 조성사업(27억 원) 등 4개 사업, 총 99억 원의 국시비 보조금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는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사업비 전액 반환을 통보했으며, 보조금 사용 위반에 따른 제재부가금 156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강화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적대로 행정적 미숙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업비 전용은 열악한 교동면 지역의 관광자원화 사업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자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강화군은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받은 사업들은 교동도 내에서의 사업 위치 변경과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것으로, 당시에는 사업 변경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최초 행안부가 규정에 따라 반환금의 300%인 300억 원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했으나, 박용철 군수가 수차례 행안부를 방문해 처분 경감을 요청한 결과, 제재부가금을 절반 가까이 낮추고 3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수정 합의하여 재정적 부담을 다소 덜었다고 전했다. 강화군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에 대한 예산을 연말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은 반환금 납부로 민생 예산 편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군민들의 우려에 대해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강화군 미래를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줄이지 않겠다"며,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강화 발전의 기반을 쌓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특정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관련자 사법기관 고발과 구상권 청구에 대해 강화군은 "몇 번을 반성하고 사죄드려도 지나침이 없다"고 사죄하면서도, 관련 전임 군수가 이미 고인이 된 점, 관계자들이 이미 행정 징계를 받은 점, 사적인 이해가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된 점 등을 참작해 더 이상의 불이익은 가혹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은 군민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화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감사 결과는 이미 공개되었고 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군민 행복만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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