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법정에서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무력으로 국회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성립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곽 전 사령관은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통화가 스피커폰을 통해 지휘통제실 등 주변에 전파됐으며, 수백 명이 들었거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한지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해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변호인단은 끌어내야 하는 대상이 요원, 의원, 인원 등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와 특검의 공소유지 등 위법성을 주장하며 16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24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잦은 재판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망막 미세혈관에 급성 스트레스가 가고, 실명 위험이 있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반면 특검 측은 "보고서 상으로는 피고인의 출정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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