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대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마무리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산재 정책과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경북 경주 아연 제조공장 4명 사상사고와 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자 과로사 의혹도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기후노동위는 지난 15일 노동부에 대한 국감을 한 차례 진행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산재 대책,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정책 전반이 검증대에 올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람 목숨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제로 사고가 벌어지는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예방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한 번 감독을 갔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에는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해서 시행일까지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25일 경주 두류공단의 아연 제조공장 황조에서 수조 내 배관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노동부와 경찰은 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튿날 브리핑을 열고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형사고가 아니어도 중대재해 반복 시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근로자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획감독에 착수한 만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병주 MBK 회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한채양 이마트 대표 등이 대거 불출석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 증인 채택됐지만 개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주 대표이사와 송 대표이사는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타 상임위원회 출석으로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 하에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한 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대응을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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