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오늘 소환…위헌정당 해산 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30일)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어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및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추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이날 처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의혹에 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의 지시 경위와 계엄 개입 정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고 의원총회를 하게 된 경위와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에 걸쳐 바꾼 이유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논의됐다고 보고 있어 추 의원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황이 혼잡해 국회 진입이 막히자 집결 장소를 당사로 공지했을 뿐,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와 윤 전 대통령 체포 현장을 방해했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2월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이 헌정사상 유일한 사례다.

계속되는 정당 해산 논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를 어떻게든 엮어서 정당해산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며 “저는 이 특검의 무도한 광기가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고 경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