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에 ‘먹튀’까지…특구 방치 언제까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에 특별구역(특구)으로 지정된 곳이 2000개 이상에 이르는데다 10년이 넘도록 기업 유치와 고용 등 실적을 전혀 내지 못하는 특구가 존재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단계적 정비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고 부처마다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해 특구 정비 계획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9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엔 2437개 특구가 지정돼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주목적으로 삼은 만큼 비수도권이 82.5%를 차지하지만, 서울(49개)과 경기(316개)에서도 운영 중이다. 그야말로 ‘특구공화국’으로,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 “특구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특구별 차별화가 부족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특구를 해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세제·재정과 인프라 지원 내용이 비슷한데 한 지역에 여러 특구가 겹겹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도 빈번하다. 부산의 한 지역은 12개 특구가 중첩돼 있다. 특구 제도를 도입해놓고 십수년간 실제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이름만 특구’도 허다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적용’으로 특구는 늘어나고만 있다. 운영성과를 평가해 특구를 해제하는 등 제도는 미비해 자연감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SK오션플랜트의 ‘먹튀’ 논란까지 불거져 특구제도 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필요한 특구는 신설하되 유사·중복으로 효율성이 낮은 특구는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책임이 있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형국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괄 거버넌스가 없는 고질적 문제가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