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 사실상 마무리…법사·과방, 막판까지 격돌

대화하는 과방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최민희 위원장. 2025.10.29 [e-mail]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주요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이 가운데 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각종 사법 이슈를 놓고 재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등을 부각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을 놓고 여야간 재차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내달 초 ▲ 운영 ▲ 정보 ▲ 성평등가족 등 겸임 상임위 3곳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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