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으나 끝내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국감 증인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면서 내달 5~6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을 포함한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12명 등 기관증인만 채택됐다.
이날은 '관세협상'이 타결되느냐를 결정짓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자 'CEO 서밋' 개회 등 경주APEC이 개막되는 날임에도, 여당의 'APEC 기간 정쟁없는 주간'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국회 운영위 국감장은 '김현지 증인' 문제로 여야간 고성과 정쟁으로 점철됐다.
야당 "의혹 해명 필요"…김현지 출석 요구 촉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국정감사 운영위원회에서 "양당 원내대표단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운영위원회 증인 명단에는 일반 증인이 아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김 실장이 최근 직책을 국감 출석이 관례인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옮겼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김현지 실장의 재판변호인 사임 논란과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은 물론 총무비서관 권한을 넘는 행사가 있었던 게 확인된 만큼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한다는데 국정감사 치킨입니까? 반반 출석하게"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현지 증인 채택을 정쟁이라고 하는데 의혹이 있으면 부르는 것"이라며 "정쟁이라는 핑계야말로 민주당이 국감 출석을 걱정하고 있다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분들은 이해가 안된다.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불러 조롱하고 호통치더니, 정작 1급 비서관의 출석에는 왜 이렇게 쩔쩔매고 눈치를 보느냐"고 쏘아부쳤다.
또 "국감 직전에 출석을 피하려고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출석 옮겨놓았다"며 "공직 돌려막기로 테트리스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현지 하나 지키려고 증인 채택을 모조리 다 안하고 운영위 국정감사를 국정은닉으로 몰아간다"며 "김현지 증인의 채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 "국힘 요구 과도하다. 정쟁위한 계략이냐""야당 스토킹 수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현지 출석'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김 실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이 여러 조건을 붙이며 사실상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건 100일 남짓으로 물어볼 게 그렇게 많아서 한 달 전부터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던 것이냐"며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계략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일반 증인 채택이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이제 출범한 지 한 다섯 달 정도 됐는데 도대체 무엇을 묻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야당의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쟁하겠다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석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면 그냥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대통령 참모 하나 끄집어내서 제1야당이라는 공당에서 총력을 다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온갖 음해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느냐"고 반박했다.
범여권의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기본적으로 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국감으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7개월 윤석열 정부, 5개월 이재명 정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권의 대통령실 비서실장, 비서관, 국가안보실장, 경호처장 등을 호명하면서 "이 사람들 불러서 1년치 국감해야 한다"며 "김현지가 스태프라는 이유로 불러야 한다면 윤석열의 최측근 김건희도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국힘 강선영 "애지중지 현지 뭐지"...민주 서미화 "尹 내란정권" 설전, 고성 국감장 과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장의 과거 경력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김현지라는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든다"며 "애지중지 현지 뭐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뭡니까"라고 비꼬았다.
강 의원은 "대통령과 20년간 많은 일을 함께했고 그래서 총무비서관도 하고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바뀌었다"며 "김현지, 산림청장, 배소연씨를 일반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김현지 씨는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에게 전화해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임시키는 데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면서 "김 실장이 출석하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방어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제대로 한 적 있느냐. 비겁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정권이었다"고 쏘아부쳤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서미화 의원을 호칭 없이 '서미화'라고 지칭하며 고성을 높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말하냐"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미화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맞대응 했다.
"김현지 100% 출석? 새빨간 거짓말" vs "내란책임 덮기 위한 정쟁 멈춰라"
여야 원내대변인들도 운영위 국감의 '김현지 출석' 공방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100% 출석한다'고 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은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불법 및 특혜 논란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김 전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되며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권 최고 실세가 누구인지 이제 국민 모두가 정확하게 알게 됐다"며 "대통령 최측근 실세에 휘둘리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감사의 정상화와 민생정치 가동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양보해 왔다"며 "국민이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스토킹하듯 정치공세를 이어온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수용하며 협상에 응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정 감사 내내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 인신공격을 퍼트리며 정쟁을 부추긴 이유는 결국 내란의 책임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APEC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내란의 진실을 가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를 멈추고 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정치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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