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협상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외화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이라며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외화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선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계속해서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펀드 기금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하지 말고,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의 총액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 협상을 최종 합의했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인하하고 반도체 관세를 조정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이날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도 적용된다.
여야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일부 야권 인사들은 국익을 지킨 협상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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