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후 30배 넘게 증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지난해 법원 허가 없이 성별을 스스로 정해 등록할 수 있게 한 이후 2만2천명 넘는 시민이 성별을 바꿨다고 현지매체 슈테른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성별자기결정법이 시행된 작년 11월 7천57명이 성별을 새로 등록했고 올해 7월까지 9개월간 합계 2만2천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10월 전체 596명에 비해 30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슈테른은 첫 2개월간 성별 변경 신청 가운데 남성으로 여성으로 전환한 사례가 33％,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경우가 45％였다고 전했다.
독일은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 등 기존 성전환 절차가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 법을 만들었다. 성별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악명 높은 극우 인사가 교도소 수감에 앞서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자 여성교도소에 수감해도 되는지 논란이 이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
새 성별등록제도는 진보 성향 '신호등' 연립정부 당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주도로 도입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은 올해 초 총선에서 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올해 5월 SPD와 연정을 꾸리면서 일단 내년 7월까지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완화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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