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미국과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1. 3,500억 달러 투자 구조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
조선업 협력 1,500달러
> 우리 기업 주도로 투자
> 보증도 포함
> 신규 선박 건조시 선박 금융도 포함
>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상승

 

2. 상호관세
15% 지속
자동차/부품도 15% 확정
항공기/부품/제네릭 무관세
반도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3. 협상 결과
외환시장 실질적 부담 경감
> 외환시장 불안 있을시 납입 시기, 금액 조율 가능
>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 (?)

조선 1,500억 달러
> FDI로 대출 보증
>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 매우 제한적

원금 회수 가능성
> 원리금 보장되는 상업적 프로젝트만 추진 (MOU에 명시)
> 현금흐름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투자한다는 것
> 원리금 상환 전까지 5:5 배분
> 20년 내 원금 상환 못 받으면 수익 배분 비율 조정 가능
>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 나더라도 타 프로젝트에서 손실 보전 가능하도록 설정
> 미국이 일방적인 요청을 할 경우 협의

관세 인하와 발표 구체화
> 자동차 25%에서 15%로 인하
> 목재/항공기 등 추가 관세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