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기형 의원 "수은 EDCF 보고서, '답정너'식 결론… ‘엉터리 심사’로 혈세 낭비”

[사진=오기형 의원실]

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심사보고서를 사실상 ‘답정너식’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수조 원대 세금이 투입되는 EDCF 사업에 대해 실질 검토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형식적 심사에 의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모로코 철도차량 공급사업, 캄보디아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이집트 구제금융 지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모로코 사업 보고서에는 ‘치열한 수주협상 끝의 성과’라 적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외교부 승인만 통과된 수준이었다”며 “캄보디아는 UN 분류상 최저개발국으로 중점지원 대상이라며 근거 불명확한 승인 논리를 적용했고, 이집트는 IMF 구제금융 직전임에도 ‘대외채무 상환 능력에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국회방송]

또한 그는 “이런 보고서를 쓴 실무진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KDI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한다. 수출입은행도 심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작성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종혁 수출입은행 직무대행(전무이사)은 “심사보고서는 예타보고서와 성격이 다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오 의원은 “그런 태도야말로 문제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면, 기금은 신뢰를 잃는다”며 “EDCF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수단이지, 국내 관료주의의 행정실습장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라면, 모든 결정은 기록되고 공개돼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은 보고서 품질과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