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기형 의원 “호반·대방·중앙건설, 편법 승계 의혹에도 국세청은 ‘무딘 칼’"

[사진=오기형 의원실/국회방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29일 국세청의 편법 승계 방조·조세행정 실패를 정면 비판했다. 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2·3세 편법 승계에 대해 엄정히 판단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정작 과세 과정에서 ‘무딘 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반건설, 대방건설, 중앙건설 3개 기업의 편법 승계 사례를 보면 공정위가 수년간 결론을 내고 제재까지 하는데, 국세청은 조사도 안 하거나 대충 뭉개버린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파다하다”며 “국민들이 보기엔 국세청이 편법 승계를 ‘잘하도록 컨설팅해주는 기관’으로 비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 양극화보다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재벌의 편법 승계는 부의 불평등을 세습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인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세청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최지훈 기자]

오 의원은 또한 국세청이 납세자 불복 소송에서 매년 패소해 수조 원대의 세금을 돌려주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은 연평균 1조6085억원, 지난해에는 2조1243억원으로 2019년 대비 1.8배 증가했다. 이 중 환급가산금은 1319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를 차지하며,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평균 10.7%로 줄지 않고 있다”며 “서울청의 5년 평균 패소율은 15.8%에 달해 전국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년 평균 34억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환급가산금까지 포함하면 국민 세금이 행정 실패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그는 “국세청은 납세자 불복 원인과 패소 사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확한 과세와 재벌 편법 승계 차단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공정위는 칼을 들고 있는데 국세청은 칼집에 넣고 있다”며 “부유층의 세습을 사실상 조장하는 행정은 국민의 조세 정의감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