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연간 투자 상한 200억달러·車관세 15%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쟁점이었던 3500억달러 투자는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에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현금 투자 연간 상한액은 200억달러다.

29일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상북도 경주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이같은 양국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2000억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달러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투자 약정은 오는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진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할 것을 명시하기로 정해졌다.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각국이 절반씩 배분하기로 돼 있으며, 한국이 일정 기간(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미국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서 우리 기업 주도로 보증을 포함해 추진될 예정이다.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전했다. 

양국 상호 관세는 지난 7월 30일 이후 적용되고 있는 15% 관세를 유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이는 일본·EU와 동일한 수준이다.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의약품·목재에 관해 최혜국 대우가 약속됐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은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만과 수출 경쟁에 있는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농산물시장 개방은 민감성이 높은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철저히 방어했으며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로 합의됐다. 

오는 30일에는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두 정상의 회동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회담을 할 것이며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