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200억달러?…김용범 "외환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 가능"

[경주=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미투자 패키지 납입 규모가 200억달러 한도 10년 분납으로 합의된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환자산 운용수익으로 (매해 200억달러) 충당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29일 회담 후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는 일시 투입이 아닌 단계적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사업별 진척도에 따라 나눠 납입하는 구조로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에 200억달러를 요청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 사업별로 신청·승인되는 단계에서 투자 자금이 분할 집행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규로 외화부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 중인 외환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한다”며 “우리 외환보유액 내 수익성 운용 자산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 자본시장에서 ‘정부 보증채’ 등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도 국내 유동성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재 한국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상당하며, 이 수익만으로도 연간 200억달러 투자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구조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투자 구조에 대해서는 “보증과 선박금융이 결합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선박 보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정부가 감수하는 공공성 사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성이 구분된다.

또 “2000억달러 현금 투자와 별개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훨씬 자유로운 형태의 투자이며, 일부는 선박금융을 통해 운용된다”며 “프로젝트별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 주도의 조선 테이블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양국 간 협상 결과는 MOU 형태로 체결됐으며,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첫날부터 관세 인하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르면 12월 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측 대표가 공식 서명을 마치는 즉시 국내 절차가 시작된다”며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외환시장 안정과 상업적 합리성 확보”라며 “정부는 외환자산과 국제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투자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 협력의 실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