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대한민국은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된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 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면서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에 관해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이어 "상호 관세는 지난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 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다"며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도달은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된다"며 "특히 선박 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이라며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했다.
또한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 장치도 확보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이번 관세 협상으로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이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지난 7월 30일 합의에 더해 목재제품, 항공기 부품, 제너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상호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했다"며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 미국은 동 프로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직접 투자하는 FDI 규모가 확대되었고, 마스가(MASGA, 미국조선업재건)도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외에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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